대법원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됐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 과징금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에 대해 2차적 저작권을 독점하는 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것으로, 액수는 5억4000만원이었다.

이번 사건의 앞선 심리를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계약이 거래 개시 단계에서 이뤄진 민사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됐다.

이번 판결은 콘텐츠 업계에서 흔히 이뤄지는 공모전 당선작 저작권 계약의 성격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